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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채한태 명품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핵심요약집

    저자채한태

    출판사북이그잼

    발행일2019.07월

    페이지426쪽

    판형기타

    ISBN9791156837770

    정가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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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2019 경찰(순경·특채), 7급 국가직, 지방직, 행정고시, 법원행시, 국회8?9급, 법원직, 법무사, 소방간부, 각종 승진, 비상계획관 완벽대비


채한태 법학박사의 헌법 완전정복 시리즈
-2000년 이후 판례 중 출제 예상 판례를 연도별로 정리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고자 핵심 요지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
-실제 출제 문제와 같은 지문 형태의 분량으로 요약


헌법재판소 판례의 비중이 헌법시험에서 날로 증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방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요약하는 것은 판례문제를 모두 섭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본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연도별로 핵심적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01 헌법재판소 판례를 시험지문으로 출제가능한 내용으로 적합하게 요약하여 객관식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판례의 핵심요지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고, 바로 시험지문과 연계되도록 정리하였다.
03 각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핵심을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04 출제가 예상되며 쟁점이 되는 판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본서의 미비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질책을 바라마지 않는다.
본서의 출간에 항상 성원해주시는 Daum ‘채한태헌법교실’ 카페의 4만여 명의 회원님, 공법연구실의 장선미 실장,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헌법과 관련하여 동영상강의 및 양질의 수험자료들을 채한태닷컴(www.chaehantae.com)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릴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목차

헌법재판소 판례 핵심요약 
? 2000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6 
?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18 
? 2002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26 
? 2003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35 
?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46 
? 200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54 
? 2006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63 
? 2007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76 
? 2008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85 
? 2009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98 
? 2010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112 
? 201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132 
? 2012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156 
? 2013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185 
? 2014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223 
? 201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271 
? 2016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321 
? 2017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378 
? 2018년도 헌법재판소 판례 ······· 405